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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이 인간형 로봇을 발로 찬 사건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
MIRIAN (2015)
Abstract
2015년 9월 일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통신 기업인 소프트뱅크 주식회사(SoftBank, Corp.)의 한 가게에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로 배치된 인간형 로봇을 발로 차서 체포되었다. 페퍼(Pepper)라고 불리는 이 인간형 로봇은 소프트뱅크 주식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음성, 촉각, 감정 등과 같이 우리가 아는 가장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동반자로 기술되어 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술 취한 사람은 이 가게 점원의 태도에 화가 나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 이제 페퍼 로봇은 더 느리게 움직이고, 내부 컴퓨터 시스템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재 법제 하에서 이 피의자는 재산을 손상시킨 혐의로 고발될 수 있지만 상해(injury)를 입힌 혐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상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 대(Peking University) 소속인 로봇, 법, 정책 계획(ROBOLAW.ASIA Initiative)의 공동 창립자이자, 일본 와세다 대(Waseda University)의 인간형 로봇공학 연구소(Humanoid Robotics Institute) 전임 연구자인 유에 수안 웽(Yueh-Hsuan Weng) 박사는 더 나은 변화가 이러한 사건을 재산 손괴와 상해 사이의 어딘가에 놓이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에 수안 웽 박사는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다루는 특수한 로봇 법을 지지하고 있다. “인간은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페퍼와 같은 매우 지능적이고 사회적인 로봇을 보통의 기계와는 다르게, 아마도 애완동물에 더 가깝게 인식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로봇에게 부적절한 대우를 한다면, 이러한 인식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처리해야 한다”고 유에 수안 웽 박사가 말했다. 
Disciplines
Publication Date
October 6, 2015
Citation Information
"술 취한 사람이 인간형 로봇을 발로 찬 사건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 MIRIAN (2015)
Available at: http://works.bepress.com/weng_yueh_hsuan/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