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r Press
Knowledge Is Power
Korean National Tax Newspaper
(2024)
Abstract
연합뉴스는 9월 10일 애플, ‘과징금 폭탄’ EU에 패소… EU “거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보도를 했다. New York Times를 비롯한 전세계 언론도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했다.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JC)가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서 받은 130억 유로(약 19조원) 조세혜택은 불법”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EJC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혜택이 불법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 뒤집혔다.
EU Executive Vice President, Margrethe Vestager(2014~2019 공정거래 장관: Commissioner for Competition)은 “유럽시민과 조세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면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 30일 European Commission(EC)이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13억 EURO에 이르는 부당한 세금혜택을 허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이 되었다.
국제조세가 핵심 이슈인 사건이기 때문에 필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EC가 공개한 사건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신문칼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2016년 9월 9일 국세신문에 “EU와 미국의 세금전쟁 누가 이길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필자는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식인으로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국제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칼럼을 기고했다.
약 16조원에 이르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과세사건. 더 나아가 최강대국 미국과 대결해야 하는 EC 공정거래 장관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필자는 상기 칼럼을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해 칼럼의 영문본은 현 EU Executive Vice President, Margrethe Vestager에게 직접 E-mail로 송부했다.
필자가Margrethe Vestager 장관에게 영문칼럼을 보내자 장관은 칼럼을 받은 후 아래의 감사편지를 E-mail로 보냈다. 유럽 정치인들의 예의 바른 태도가 돋보였다.
Disciplines
Publication Date
Fall September 12, 2024
Citation Information
Sung-Soo Han. "Knowledge Is Power" Korean National Tax Newspaper (2024) Available at: http://works.bepress.com/sung_soo_han/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