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을 하고, 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유무죄를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권력자 또는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검사 또는 판사에게 로비를 함으로써 기소여부 또는 유무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민심이 이반되어 원활한 국가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소여부, 유무죄를 일반국민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권력자, 전관 변호사 등이 로비활동을 통해 기소여부와 유무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배심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심원 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배심원 역할을 하기 위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소과정 또는 재판과정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참여활동은 직접 민주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내린 상세한 배심원 평결지침을 읽어보면, 유무죄의 판단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배심원 제도의 운영방법도 알게 된다. 민주적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꼭 읽어보아야 할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민주, 법치국가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