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증거법과 ICJ의 판례로 이해하는 독도영유권
(2024)
Abstract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간 독도영유권 분쟁은 계속 이어져왔고,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문제가 대두되면서 두국가의감정대립이점점격화되고있는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각자 역사적인 사실을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증거자료를 가지고도 서로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상황이다.
국가의 영토에 관한 것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경우에는법률의일반적인원칙에따라합리적으로해석해야불필요한분쟁을피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법률가로서 법률적인 측면(특히, 계약법과 증거법,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측면)에서 독도문제를분석하고왜독도가대한민국의영토인지를설명한다.
Disciplines
- Law and
- Law and Society
Publication Date
Spring March 18, 2024
Publisher
UPAPER Co., Ltd.
Citation Information
Sung-Soo Han. 증거법과 ICJ의 판례로 이해하는 독도영유권. Seoul(2024) Available at: http://works.bepress.com/sung_soo_han/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