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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Health Care Reforms in Oregon and Implications for Enhanc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Korea (in Korea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013)
  •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 Youn Jung
Abstract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율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낳고 있다.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더 보장할 것인가와 함께 이제 문제는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Oregon 메디케이드 개혁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하여 갖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Oregon의 경우 일반대중들을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요구와 가치관을 적극 반영하는 공적 보험 수립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재정상황이나 의료이용자들의 반응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급여대상자의 확대는 결국 Oregon의 의료개혁을 실패로 만들고 말았다. Oregon의 경험은 보장성의 확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가능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Keywords
  • Health care reform,
  • Oregon Health Plan,
  • Medicaid -- Oregon,
  • Health insurance -- Finance
Disciplines
Publication Date
2013
Citation Information
Hyeyoung Woo and Youn Jung. "Health Care Reforms in Oregon and Implications for Enhanc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Korea (in Korea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9 Iss. 2 (2013)
Available at: http://works.bepress.com/hyeyoung_woo/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