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독도의 법적 소유권 대한민국에 있는 이유
www.sungsoohan.com / National Tax Newspaper of Korea
(2019)
Abstract
1. 서언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간 독도영유권 분쟁은 계속 이어져왔고, 최근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문제로 이로 인해 두 국가의 감정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각자 역사적인 사실을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증거자료를 가지고도 서로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영토에 관한 것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학자로서 법률가로서 법률적인 측면(특히, 계약법과 증거법의 측면)에서 독도문제를 분석하고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설명한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이번 ‘한일청구권협정’ 문제를 ‘독도영유권’ 문제와 연계해 완전하게 해결함으로써, 다시는 두 나라가 서로 다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Disciplines
Publication Date
Summer July 25, 2019
Citation Information
Sung-Soo Han. "독도의 법적 소유권 대한민국에 있는 이유" www.sungsoohan.com / National Tax Newspaper of Korea (2019) Available at: http://works.bepress.com/sung_soo_han/89/